"제2 요소수 대란 막아라"…정부, 4천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정부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 선정
올해 안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지정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요소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했다. 올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약 200개를 추려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요소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종합 대응 체계다.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EWS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 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공관이 정부 정책 변화·무역 분쟁·산업 동향 등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도 선정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을 중심으로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에서 관리한다.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 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무역상사와 수입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입 기업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협회,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에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식이다.

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기존 점검 체계에 기타 품목 점검반이 신설된다. 이번 주부터 주요 곡물과 비료 원자재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고 핵심 관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재 ICT 공급망 전담반을 발족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하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주간 단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TF가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핵심 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다른 분야별 품목의 경우 대부분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비료 등 일부 수급 불안정 품목은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가운데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이 끝낸 이후에는 맞춤형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대 우선 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5개 내외 품목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위험 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 첨단품목뿐 아닌 범용 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