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 5개 도시 시장은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과 합동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상생협약서는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도시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미래수요가 반영된 정부 주도 신 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합동기자회견에는 5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정민-설훈-이학영-김병욱 의원이 참석해 5개 도시 시장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이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쇠퇴가 우려된다”며 “미래수요를 반영한 1기 신도시의 새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으나 정부는 지난 7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서 시민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국내 최초 계획도시인 만큼,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결자해지 차원에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5개 도시 시장은 결속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합동기자회견 성명을 돌아가면서 낭독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기 신도시 문제점과 이로 인한 시민 고통, 대응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군포시를 포함한 4개 도시는 3기 신도시 건설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노후 신도시에 대한 고민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기 신도시는 노후 기반시설과 내진설계 미반영 등으로 끊임없이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대당 주차면수가 평균 0.8면에 불과해 만성 주차난으로 주민 삶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는데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적률, 인구밀도, 녹지율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여 주민은 극심한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1기 신도시는 정부 주도의 최초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계획도시를 설계해 나간다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통한 국토의 보존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리모델링은 물론 재건축도 현재 제도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도시 재생을 위한 근본적인 도시공간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도시 시장은 “1기 신도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인 만큼, 신도시 재생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노후 1기 신도시가 주민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정민-설훈-이학영-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 5개 도시 시의회의장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한 뒤 정부 차원 대응을 촉구하면서 특별법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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