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우리나라는 세계 첫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 시점에서 가용할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렸다"며 "소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렸다"며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전쟁에 대한 결의도 다졌다.
김 총리는 "또 다시 맞이하는 이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눠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며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든 시기 다시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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