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패스 직권남용' 文대통령 등 고발한 고교생 소환 조사

문 대통령 등 방역 책임자 4인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유튜버 양대림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26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박지연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95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 등 방역 책임자 4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문 대통령 등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양대림씨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양씨 등 시민 950여명은 위헌적인 방역패스 시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씨는 같은달 28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00여명에 대한 퇴실·전실 행정명령으로 환자들이 사망했다며 문 대통령 등 4인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검찰로부터 이첩된 두 사건을 각각 지능범죄수사팀과 강력1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고발 건에 대한 조사 후 오후 4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고발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양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조사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며 "위헌적인 방역패스 조치를 조속히 완화시켜 위헌성을 제거해달라는 취지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