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곽상도 구속 심사…대장동 수사 변곡점

보강수사 통해 뇌물혐의 추가
구속땐 '50억 클럽' 수사 탄력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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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새국면이 열릴지 주목된다. 특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곽상도 전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심사가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50억 클럽' 수사에도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심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여기에 대해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여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또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곽 전 의원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을 해결해주는 등 대장동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도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정영학 회계사에 "병채 아버지는 돈(을)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녹취록에는 대장동 사업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50억 클럽'에 대한 언급도 있다. 김씨는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홍선근 등 '50억 클럼' 멤버 6명의 이름을 말하며 "50억씩 300억원"이라고 말한다. 이 금액을 대장동 A12 블록 분양 수익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대장동 의혹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검찰이 구속영장을 촘촘히 작성하지 못해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으나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만큼 2차 청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쿨 한 교수는 "영장전담 판사 역시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게 된다"며 "최근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며 수상한 자금 흐름 내용 등이 공개된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다음달 대선 전까지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반대일 경우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