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인당 300만원→1000만원
산자위 전체회의서 총 24조 9500억원 증액
정부안 14조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
홍남기 "35~50조 수용 어렵다" 밝혀
여야 한 목소리, 당정 진통은 불가피
산자위 전체회의서 총 24조 9500억원 증액
정부안 14조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
홍남기 "35~50조 수용 어렵다" 밝혀
여야 한 목소리, 당정 진통은 불가피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추경안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39조원 규모로, 여야가 증액에 같은 의견인 만큼 향후 다른 상임위에서도 추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추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회와 정부 간 추경 샅바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산자위, 방역지원금 1000만원으로.. 약 25조원 증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총 24조 9500억원이 증액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데 22조 4000억원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데 총 2조 55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조 5000억원)에서만 약 25조원 증액된 것이다.
이외에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도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전체 추경 규모는 4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에서는 치료제 구입비, 생활지원비 등을 각각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두터운 손실보상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의견을 같이하며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홍남기·김부겸 "대규모 증액 어렵다" vs 여야 "증액 불가피"
정부에서는 35~50조원의 대규모 추경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합의한 증액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규모를 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14조원 규모를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35조, 50조원을 내면 받아들여야만 하나"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당정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액 여부,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부의 각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져 묻자, 홍 부총리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존중하는 정도에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범주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삭감,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제출 규모의 2~3배 수준 증액은 합의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규모 추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며 증액 조건을 달았다. 예산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증액을 할 경우 정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총리도 대규모 증액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그는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확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합의로 이미 약 25조원을 증액, 40조원대 추경안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8일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