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개혁 큰틀 방향만… 安·沈이 동일연금제 등 화두 주도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큰 틀 방향성 제시’ 이재명·윤석열
李,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尹, 공적연금개혁委 설립 등 언급
국민합의 필요· 초당적 협력 강조
‘개혁 화두 주도’ 안철수·심상정
安, ‘동일연금제’ 국민연금 일원화
단일 체제로 공적연금 체제 개편
沈, 국민연금 보험료율 3%p 상향
국민연금 기준 공적연금 방식 통합

여야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4대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시기상 문제일 뿐 현행 연금제도 손질 없이는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40년간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61세·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평균소득의 40%(명목소득대체율)를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다. 1977년 고갈된 군인연금은 매년 1조원씩 세금을 투입해 보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2001년부터 곳간이 바닥났고, 사학연금 역시 적자로 돌아서기 직전이다. 초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1990년생은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동일연금제,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제도 개편을 제시하며 개혁 화두를 주도하고 있다.

표심에 가장 민감한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성 제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후보는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등 제도 개편안을 꺼내며 연금개혁 논의에 서서히 동참하려는 기류다.

■安, 4대 공적연금 기준 일원화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안철수·심상정 후보다.

두 후보 모두 차기 정부 운영방향이 함축된 10대 공약에 공적연금 제도 개편안을 포함시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핵심 연금개혁 공약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개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맞추는 '동일연금제'다.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 개시연령 등 지급요건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흩어진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에도 나선다. 제도개혁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개편 이후에는 모든 공적 연금 가입자에 대해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다만 각 연금마다 재정 상황이 다른 만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단 간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여야 정치권,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해 공적연금 개혁 방향을 설계하기로 했다.

■沈, 국민연금 보험료율 3%p 이상 ↑

심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은 크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3%p 이상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특수직역연금의 국민연금 방식 통합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심 후보는 1998년 수준(직장 가입자 기준)인 현행 보험료율 9%에서 요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4%p 올려 12~13%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3~24%인 실질소득대체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40%로 설계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추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50%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심 후보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하위 70%에게 월 4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李,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이재명 후보는 연금개혁 개편방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다 최근 개혁 담론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이 2057년 재정고갈로 추계돼 재정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편 공약도 제시했다. 누구나 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제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규정도 특수형태,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의 형태로 구분하는 대신 소득 유무에 따라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재정이 부족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가 없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 그 외에도 현실적인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집권 후 본격 논의 시작할 듯

윤석열 후보는 연금개혁 세부 방법론을 내놓는 대신 큰 틀에서 개혁 방향만 밝힌 상태다. 대선 후보 간 방송 토론, 초청 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유추해 볼 때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연금개혁을 전면에 꺼내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했고, 지난 3일 1차 TV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윤 후보는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립을 통한 임기 내 그랜드플랜 제시 등 방향성만 언급했다.

결국 윤 후보의 연금개혁 방법론은 집권 이후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칠 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