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0만원 vs. 野 1000만원 방역지원금 대립에 추경 불발

40조원 증액 추경안 처리 무산
예결특위서 막판 타결 시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추가경정예산안 '14일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정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40조원 증액한 추경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액수와 지원 대상을 두고 여야와 정부 입장이 모두 엇갈렸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증액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야당 입장이 강경한 만큼 차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식선거운동 전인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 결렬에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최대 난제는 방역지원금 액수다. 전날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회동에서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입장을 고수하되 추경 규모는 당초 14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16조원 추경안을 갖고 왔다.

이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은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면서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올리고 문화체육과 숙박, 관광업 등 사각지대에도 적극적 지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만큼 정부, 여당 간 협의를 통해 야당 입장이 반영된 추경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5조원,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그럼 최소한 35조~40조원 사이에 이번 주에 편성돼야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추경 내용만큼 신속한 추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동의를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추경안 처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야당이야말로 반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추경 속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정부가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우선 지원하게 하자는 안을 냈던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윤 원내대표는 "우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합의된 것에 대해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라며 중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전체회의는 어렵다.

추후 일정이 잡힐 예정인데 16일까지는 잡히지 않을 것 같다"며 추경 논의에 장기전을 예고했다.

앞서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24조9500억원, 14조9531억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자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약 25조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