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리인상, 가계대출-집값 낮췄지만 물가영향 제한적"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3월) 의결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이 다소 완화됐지만 인플레이션 확산에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이후 가계대출이 줄고 주택가격이 안정됐지만 물가 상승은 지속됐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3월)를 의결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이 같이 분석했다. 먼저 한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표금리가 상승하고 은행 여수신금리에도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여신금리는 지난해 5월 2.72%에서 올해 1월 3.45%로 0.73%p 상승하고, 수신금리는 같은 기간 중 0.83%에서 1.65%로 0.82%p 상승했다. 이는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폭인 0.75%p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시장금리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상승폭은 과거 인상기와 비슷하거나 큰 수준으로, 특히 장기금리와 가계대출금리의 상승폭이 과거 인상기에 비해 두드러졌다. 기준금리가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0.75%p 인상되는 시기 여신금리 가운데 가계대출금리는 0.99%p 올랐고, 수신금리는 0.71%p 상승했다.

여신 중 민간과 기업의 경우 각각 0.68%p, 0.58%p 상승했다.

또 금리인상은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의 오름폭도 크게 축소됐다. 금리인상 이전인 지난해 6월과 금리인상 이후인 올해 1월을 비교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대비 0.6%에서 0.0%로 줄었고, 전세자금대출도 같은 기간 1.8%에서 0.8%로 감소했다. 주택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6월에는 전월대비 0.8%였지만 금리인상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0.3%로 감소했다.

특히 가계부채 축소 효과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통화정책과 동일한 기조 하에서 시행될 경우 통화정책이 반대 기조일 경우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준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여건이 완화적인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여건별로 기준금리 0.25%p인상의 효과를 보면 금융완화 여건에서는 성장과 물가를 각각 0.09%, 0.11%씩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금융긴축 여건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상이 성장을 0.41%, 물가는 0.24% 각각 낮춰 그 파급 영향이 더 뚜렷했다.

우리나라는 한은의 금리인상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리인상 이전인 지난해 6월 전년동기대비 2.3%였다.

그러나 금리인상 이후인 올해 2월에는 3.7%로 오히려 상승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기대비로 지난해 2·4분기 0.8%에서 4·4분기 1.2%로 상승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가운데 글로벌 병목현상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다른 때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며 "물가상방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나 금융안정상황, 경기하방요인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연지안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