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중심 윤석열 사단 부활..한동훈 중용 설
검찰총장, 공수처장 용퇴여부 주목
검찰총장, 공수처장 용퇴여부 주목
[파이낸셜뉴스]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이들의 주요 요직 복귀 여부다.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해 지난 2년 간 '윤 라인'으로 찍혀 좌천됐던 이들의 복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0이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2.0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이 먼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당시 좌천됐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특수통' 출신인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당시 요직에 특수부 검사등을 중용했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 한동훈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었다. 다만 한 부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만큼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이후 요직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나친 인사 편향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윤석열 라인'만 챙긴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 2.0의 청사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이 마쳐진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운영방안의 경우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호 역할 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인수위 단계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난 뒤라야 검찰 인사나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전망들이 의미있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오수 총장, 김진욱 처장 용퇴 여부도 주목
김오수 검찰총장(임기 2년)과 김진욱 공수처장(임기 3년)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로스쿨 한 교수는 "김오수 총장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총장으로서 임기가 2023년 6월까지 보장된다"며 "과거 정부에서 '환경부 낙하산' 인사 등이 문제가 된 만큼 임기까지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평 변호사는 "과거부터 검찰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옷을 벗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이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인 수사 회복을 누차 공언한 만큼 사람에 의존한 적폐 수사관행은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지도부 인사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인사혁신을 통해 지휘부를 교체하고 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존폐 여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공수처를 유지하고 제 기능을 못할 시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장후로보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수처 예산권과 인사권을 제한해 폐지 수순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만큼 "공수처를 유지하고, 인사 개혁 등을 통해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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