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

"공공병원 숫자도, 진료역량도 부족"
"새 정, 공공의료 민간위탁할 것으로 보여"

전국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회원들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에서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확충과 정원 확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건의료노조가 6·10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공약을 요구했다.

7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4.7 보건의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의 정책 담당자들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중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진료역량이 모자라 민간병원에 행정명령하는 상황까지 봤을 때 공공병원 숫자도 부족하고 진료역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원인으로 "공공보건의료 지방분권"을 꼽았다.

나 교수는 "중앙정부의 운영과 설치 지원이 충분히 이뤄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공공성 책임만 지우는 형태로 운영됐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지자체도 공공병원 설치 운영을 나서서 하겠다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지방선거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공약으로 △공공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민주적 구축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인구고령화 대비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돌봄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방향이 민간의료에 위탁해 공공의료를 운영하는 방향일 것으로 유추했다. 조 위원은 "국민의힘이 공공의료기관을 직접 짓거나 설립하거나 인력 확충하거나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구성 인물이나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MB정부 후기를 계승한다"며 "대형병원 중심의 상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정당에서도 대응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통되는 주장에 대한 연대전략을 어떻게 펴야 할지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인력에 대해선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공공영역에서의 보건의료 인력은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업무, 여러가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때로는 노동강도의 증가, 현장에 맞지 않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상체계, 근무조건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 참석하기로 했던 국민의힘 정책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