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종로구 등 6개 지자체 선정돼

63개 시군구 중 6개 시범사업 6개 선정돼
복지부 "상병수당 사회보장 구축 오랜 과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의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에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11일 복지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63개 시군구가 지원했고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들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