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15일 본회의 합의...중대선거제 시범 실시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골자로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이처럼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를 본 건 지방선거까지 빠듯한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5월 12일 선관위 후보 등록일부터 역산하면 변화된 선거구 획정안을 기초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는 작업을 비롯해 각당 공천 심사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전국적인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방 의회마다 의원이 몇명이 될지, 후보들도 어느 선거구에 출마하는지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모두가 선거구 미확정에서 오는 혼란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요 쟁점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 이날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선거에선 시범 실시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물론 하루 이틀 사이 담판이 다시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박병석 의장이 이번 선거에선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해 여야기 이같은 방안도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시범실시를 위해선 시범 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정치개혁특위 간사와 해당 부처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중대선거구제는 여전히 입장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며 맞서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강행처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상 강행처리보다는 광역시도 의회 조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행 처리엔 선을 긋고 있는 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때문이다.

협상 파트너의 반대에도 선거의 룰을 일방 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거대 야당의 단독처리 선례가 향후 민주당이 과반이상 의석을 잃을 경우 부메랑이 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5일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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