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 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의 감정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일부 상임감정위원의 전횡 등이 지도 및 감독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올해 1월 의료중재원 전 감정위원 3명에 대해 의료중재원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다는 감정소견을 최종 감정서에서 누락해 의료과실을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 내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로 △과실 및 소수의견 기재 누락 및 거부 △조정 성립을 위한 만장일치 유도 △과실 기재에 대한 소극적 표현 △최종 감정서 위원 미날인 △감정업무에 대한 내외부 감사 전무 △과실 주장 감정위원 회의배정 배제 의혹 등을 꼽았다.
송기민 변호사(전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는 "낙상사고로 골반 통증을 앓다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인 과실을 주장했으나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묵살됐다"며 "이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다른 감정위원을 배치해 전원 무과실로 감정을 종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가가 나서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 다툼을 해결하는 이유는 억울한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료 환경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사고의 과실과 원인 규명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업무가 선행돼야 하지만 편파적 감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방치했다면 의료중재원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감정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부당행위 조사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경찰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수사 및 관련자 처벌 △의료중재원의 감정부 비상임위원 사건배당 프로세스 및 위원별 배당 현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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