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검수완박=검찰개혁' 아니다...수사·기소는 불가분"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맨 왼쪽),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 번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 두 번째)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전국 평검사 회의는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평검사 회의의 공보를 맡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이날 오전 회의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검수완박은 결코 개혁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기소 판단을 위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수사 공정성·중립성 차원에서 어떻게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민생범죄를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참여장치,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의 정례화 등을 논의했다"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차후 평검사 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날짜를 따로 잡은 것은 없다"면서도 "이 회의가 일시적으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만 열려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정례화나 법규화에 대한 의견 합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록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회의록 전달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대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의 호소문을 취합해 전달하자는 의견과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해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지휘권 부활 등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 대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전국 평검사 회의의 회의록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