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합의"

퇴임 전 마지막 기자단 간담회
"서로 양보… 여야 협치 기반
검찰 내부 반발 충분히 이해
MB 사면, 국민 공감대가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바람직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고려하면 여야의 협치 결과물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여야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검찰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직접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론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리를 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기준"이라고 했다.

퇴임 이후에는 현실정치에 관여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먹고 싶은 데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대화가 진전되기 위한 노력으로 평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는 마지막까지,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적 진통을 겪었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부분은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차례 드렸던 말씀이고,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 될 말"이라며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