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 "가야될 방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4.2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가야될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원래부터 그 목표를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도 봐야 한다"며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갖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는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당부분 법제화가 이뤄졌는데 완전히 다 이뤄진 건 아니다"며 "절반정도 이뤄졌다고 볼 순 있을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더 완성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