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韓, 비즈니스 허브 되려면 기업환경 개선해야"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카젬 한국지엠 사장 "추가 투자 위해선 규제 개선돼야"

[파이낸셜뉴스] 제임스킴 AMCHAM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 하려면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추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억제, 임원 관련 규제를 완화 등의 기업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외투기업 투자확대 방안 및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제임스킴 회장은 "한국이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 노동유연성, 정책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외투기업들은 투자확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규제개선을 지목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한국은 주요국과의 FTA, 안정된 경제, 산업 분야 등에서 타국대비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외투기업의 추가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외국인직접투자(FDI) 인센티브, 각종 규제 및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의 영역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지엠의 사례를 들며 파행적 노사 관계와 짧은 교섭 주기,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 불확실한 노동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규제와 불확실성, 기업 임원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불안요소로 인해 시장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용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카젬 사장은 특히 "외투기업들은 주주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가 수익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운영의 경쟁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정부의 각종 경제 및 산업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6년~2020년중 FDI 유출 대비 유입이 베트남은 25.4배, 영국은 4.6배, 미국은 2.3배, 이태리 1.0배에 이른 반면 우리는 0.4배로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0.5배보다도 저조하다"서 "이는 다국적기업 입지관련 국가경쟁력이 우리의 독특한 규제양산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보다 좋지는 않아도 최소한 동등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