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세훈, "인수위 구도심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 환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1 09:47

수정 2022.05.01 09:4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인 구도심 개발에 말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뿐 만 아니라 구도심 슬럼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도시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서울 구도심을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 힘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뉴욕 맨하튼 도심의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맨하튼의 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인데, 이 학교가 뉴욕 공급 학교 중 1위인 명문고 스튜이버선트 고등학교"라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호구역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 사업과 같은 신규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내 복합개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며 "구도심개발 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비욘드조닝(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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