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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불공정관행 없애겠다"... LH, 5개 부문 26개 혁신과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1 11:00

수정 2022.05.01 17:5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건설문화혁신을 위한 5개 부문 26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공정, 안전, 신뢰를 건설문화혁신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청렴공정 △미래혁신 △소통화합 △안전신뢰 △상생협력 5개 부문에서 26개 과제를 실시한다. 건설문화혁신은 건설 산업의 불공정관행을 없애고, 건설 산업 체질 개선 및 건설윤리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청렴공정' 부문에서는 근로자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를 연계한다. 별개로 운영되는 두 가지의 시스템을 연계한 노무비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근무일 및 퇴직공제 적립일수 산정 등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전자카드 단말기에 직접 태그해 출·퇴근 정보를 기록한다. 하도급지킴이는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이다.

기술심사평가에서는 입찰 주관사가 평가위원의 청렴성 등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해 공동수급업체까지 의견수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LH심사운영 방안을 평가·개선한다.

'미래혁신' 부문에서는 단지 분야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도입 및 제로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약 4000세대 규모의 ZEB(Zero-Energy Building) 5등급 성능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이후 공동주택 5등급 의무화에 따른 지역별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통화합' 부문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동반성장 TF협의회를 운영하고, 디지털 소통창구를 마련해 유관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에 대해서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비용 체계를 정비한다.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유관 업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설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용역대가 기준 변경,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사비 지급 등을 추진한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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