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MB·이재용 등 사면 어떤 결정 내리나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 대상자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 대목이다.

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특별사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특별사면을 위한 문 대통령에 주어진 시간은 이날이 거의 마지막인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아울러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치적 사면에 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유일하게 사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문 대통령도 쉽게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3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3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만약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가 연기된다면 문 대통령도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검수완박 법안과 동시에 의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