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에 속도를 내는 한편, 1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조세원리에 맞게 조정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담은 110개 국정과제를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에게 보고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상식과 공정에 이어 2번째로 발표되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은 정상화하고, 공시가격 등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목표다.
연도별·지역별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제도 조정을 예고했다. 최근 갈지자 행보를 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명문화 해 10만가구 이상의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원점 재검토 수준'의 개편을 예고한 임대차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19%, 올해도 17% 넘게 오른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추진된다.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등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징벌적 과세와 주거이전의 자유 박탈로 논란이 된 부동산세제도 정상화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는 납부유예 도입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월세세액공제 상향 조정 △주택임대차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서민 주거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에도 힘쓴다.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가구 공급과 더불어 △노후 공공임대 정비방안 마련 △주거급여 단계적 인상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시간 청약이 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등도 추진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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