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은행에 호재 되나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은행권이 기대감와 우려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은행권이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디지털 혁신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대출 규제 완화와 디지털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취임하면서 업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 따라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가계대출이 무리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5%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대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난해 출범한 토스뱅크도 '대출총량제' 문턱에 걸려 9일만에 영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이번 윤 대통령 취임을 내심 바라왔던 눈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약속, 인수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분 완화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진 바 있다. 아울러 대출 총량제도 손본다면 인터넷은행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치 공개는 어렵지만 총량 규제 비율이 지난해보다는 높아졌다"고 전했다.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도 "대출 규제 완화 흐름을 타고 총량 규제도 완화되기를 무척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인수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관련 은행권 일각에서는 "고객이 합리적인 대출을 받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공시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 대출 금리는 고객의 신용평가 등급이나 은행 내부 대출 포트폴리오 영향도 받는데 이를 배제한 단순 공시는 오히려 중저신용자를 외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은행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데 대해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의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