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해 공무원 월북 결론, 당시 국민의힘도 수긍..비공개 회의록 공개하자"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 이후 여야 대치 없었다"
"국민의힘, 다시 TF 만든 이유 이해 안돼...정치 공세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6.20.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당시 여야가 국방부 보고를 받은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 이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2020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기록물 대신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 직후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을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회의록만 봐도 충분히 '월북 결론'을 납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국방위만 연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관련 TF를 만들고,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이해했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겠다는) TF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반기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공개 회의록 공개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 판단 아래 미국 측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별취급정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이 SI 정보를 조작했거나 왜곡할 수 있다면 군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