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나아질 때까지 민생회복 우선"
"8월 추석 민생대책 선제적 마련"
한 총리 음료 건배 "한마음" 외치며 시작
李 대표, 정부 향해 쓴소리도
"8월 추석 민생대책 선제적 마련"
한 총리 음료 건배 "한마음" 외치며 시작
李 대표, 정부 향해 쓴소리도
글로벌 금융 위기 불안과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당정이 한 자리에 모여 총력 대응을 선언한 셈이다.
■ 당정 " 물가·민생안정 최우선 대응"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 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정책수요는 중후장대한 것 보다 세밀한 민생 챙기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요청 및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민생체감도가 높은 석유류·농축수산물·식품 분야에 대한 대응책의 집행도 가속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선진화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뒤 첫 자리인 만큼 출발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음료를 들고 "오늘의 이슈는 한마음인 것 같다"며 건배 제의를 했고, "윤석열 정부"라는 한 총리의 선창에 참석자들이 "한마음"이라고 후창하며 건배를 나눴다.
다만 회의가 시작되자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인수를 받았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던졌다. 그는 "우리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대선 공약, 국정 과제화를 통해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59초 쇼츠 공약' 중 하나였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가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된 점과 '양육비 국가선지급제'가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한 것이다.
당정은 앞으로 주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 달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야당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에) 여당보다 야당을 많이 찾아뵙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