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
지방소멸기금 적절한 배분
여성·청년 새 지원정책 개발
아동 지원 국가지출 늘려야
농촌 인프라 개선 투자 확대
심각한 성비 불균형 해소해야
지방소멸기금 적절한 배분
여성·청년 새 지원정책 개발
아동 지원 국가지출 늘려야
농촌 인프라 개선 투자 확대
심각한 성비 불균형 해소해야
■지방에 대안적 일자리 창출을
전문가들은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지방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청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인구아동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1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모아져 지자체 차원에서 1조원에 대한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한 시기에 지원해야 한다"며 "인구소멸을 기초단위에 무작정 나눠주는 게 유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시 대안적 일자리 기본방향에 청년여성들이 정착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EU)이 경제취약국가를 지원할 때 30%는 여성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0, 30대 젊은 여성 중심의 서울 이동을 해소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 정책관은 "서비스산업이 서울에 몰려 있는 등 여성들이 지방보다 서울의 삶이 더 편안하다고 인식되는 게 아닌가 짐작된다"며 "기존 아동가족정책이 아동인 케어나 노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경감시켜줄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향후엔 여성·청년정책에 새로운 지원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저출산 문제가 일자리, 균형발전, 행복 등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집중돼 있다"며 "지역소멸 위험지수 관련 20~39세 가임여성인구비율을 중요하게 고려해 젊은 여성인구의 지역정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300조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인구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사무총장은 "양육비, 보육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른다는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아동 지원 국가지출이 OECD 절반에 그친다. 청년 세대들은 대부분 맞벌이 세대여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기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 성비불균형 해소해야
지역소멸은 지역성장 크기가 줄어드는 것인데 청년층 이동이 중요한 문제다. 최근 5년간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은 2배가량 늘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들은 도 지역의 기초단체, 출산율이 높은데도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이 많다"며 "지방소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청년들의 유출"이라고 밝혔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관련 대부분은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주요국도 고민하고 있다. 심재헌 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은 "지난 5년간 매년 2030세대가 1만명씩 농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농촌지역은 성비로 보면 더욱 심각한 불균형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가치관 변화로 베이비부머가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어 풍요로운 삶의 질 증진 등 도모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심 센터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농촌인프라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고 일과 삶이 혼용되는 새로운 방향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인구 대비 어떤 시설을 효율적으로 넣느냐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소외받은 농촌이 지속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규성 팀장 임광복 김현철 홍예지 홍요은 이주미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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