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실천단 이끌고 업비트 방문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 차단 등 투자자 보호 방안 적극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가상자산 시장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과 함께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고 시장 전체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루나·테라 같은 부실 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이게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또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오늘도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시세 조정, 부실 사기성 코인 발행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방치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장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도 "복수 거래소 체제 하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되기 때문에 단일한 상장·공시 체계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투자자 보호 만큼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 만큼은 자율적으로 5대 거래소가 앞장서 실천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잘못된 공시 논란에 대해선 "가상자산 상장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공시가 얼마나 있는지, 잘못된 공시의 책임이 거래소에 있는지 발행사에 있는지 등 법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정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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