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확진 20만명 전망해놓고… 정부는 "자율방역" [코로나 재유행 대응 방안]

코로나 재유행 대책
50대·기저질환자도 4차접종
고강도 거리두기 부활 않기로
확진자 의무격리 7일은 유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자율적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그 대신 9월 말 일일 확진자가 20만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로 의료체계를 준비할 계획이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새로운 방역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활동 제한을 최소화하는 대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중증도·치명률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유행상황 관리를 위해 추가적 방역완화 조치는 중단하고,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 방역의식을 제고한다. 개인과 지역사회 책임하의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현 수준 거리두기를 실시하되 유행상황 변화 시 감염취약시설의 면회제한,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 전파 차단조치를 우선 검토한다.

이와는 별개로 코로나19 면역력 감소에 대응해 미접종자의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하고 4차 접종의 경우 대상자를 넓힌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50대와 기저질환자(18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로 확대한다.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고,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현재 6338개소인데 7월 말까지 1만개소를 앞당겨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의 피로감이 큰 거리두기는 치명률 증가 등 유행상황의 중대한 변화 발생 시 부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근거 기반의 위험평가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입국 후 검사는 강화된다.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1일차 PCR검사'로 강화하고,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BA.5 등 해외유입 변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향후 유행 지속 확산 시에는 입국 전 검사를 PCR로 한정하는 등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