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국민 반대에도 경찰국 강행".. 野 총력대응 나선다

野,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맹폭
"법률과 헌법 위반에 국민 반대에도 밀어붙이기"
"이런 식으로라면 경찰 장악과 통제는 식은 죽 먹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인 것"이라며 27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경찰장악 시행령을 의결했다. 저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 등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1989년 행정개혁위원회 권고 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 내무부장관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됐고 이듬해 경찰청이 독립됐다"며 "그런데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경찰을 두겠다는 시대 역행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부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경찰국 신설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기존 대통령비서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경찰의 일반 업무나 내부 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면서 정부 측 주장에 어폐가 있다고 봤다. 민정수석실과 경찰국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폐지가 경찰국 신설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이 보좌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한 다른 일반부처가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윤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총경급 인사권까지 거머쥐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한정애 의원을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와 운영위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경찰국 신설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