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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1억2000만)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0 07:50

수정 2022.08.10 07:50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규정' 제정, 퇴직금 미지급
오는 9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구시 공공기관장의 기본 연봉 상한이 1억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구시 공공기관장의 기본 연봉 상한이 1억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공공기관장의 기본 연봉 상한이 1억2000만원으로 제한되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 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우선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000만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 이는 지난 6월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 중인 시정혁신 과제로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규정 제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 경영 체계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 역시 신규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한다.

해당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의 경우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발령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홍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 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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