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년내 마련... 재정비 사업 최대한 앞당기겠다"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원희룡, 공약후퇴 논란 진화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산본·일산·분당·중동·평촌)의 공약후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8·16대책을 통해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30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이주대책 및 특별법 등 면밀한 과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최대한 사업을 조기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조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30일 신설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조직의 확대·개편 방침을 내놨다.

TF 내 5개 신도시별 팀을 조직하고 TF 팀장도 주택도시실장 대신 1차관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또 5개 지자체장과 1차 협의회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내부조직인 1기 신도시 TF 외에도 도시전문가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포함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단'을 꾸릴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연구단에서 5개 시별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 주민과 2024년 마스터플랜이 나오기까지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오는 9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연구과업을 진행할 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은 보통의 마스터플랜 절차보다 더 빠른 상태라고 봤다. 그는 "보통 마스터플랜은 용산역세권재정비가 50개월, 3기 신도시 허허벌판에 대한 계획이 36개월 걸렸다"며 "2024년 내에 (마스터플랜을) 더 당길 수 있으면 좋지만 이주계획, 도시기반시설의 재배치, 주민들 이해관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줘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에는 이주대책과 신도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만큼 미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마스터플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신도시 지을 때와는 다른 공공서비스 수준을 볼 때 빽빽이 들어선 신도시에 제자리 재건축을 하는 것은 도시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으로) 미래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명품도시의 큰 틀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반포주공 2·4주구 4000가구 재건축을 위해 이사하는데 강남3구부터 과천까지 전세폭등 대란이 일어났다" "30만가구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면 아무리 공사를 빨리 해도 3년 이상 기간이 걸린다.

3년씩 순서를 돌리면 1년에 최소 9만가구가 이주할 전셋집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군포산본,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1989~1992년 순차적으로 약 29만가구가 입주했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