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지방소외 논란에
광주 상무지구 등 대상 확대
광주 상무지구 등 대상 확대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연구용역에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된 지방 거점 신도시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용역에 포함된 지방거점 신도시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광주 상무지구·대구 수성·대전 둔산·인천 연수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대상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외에도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포함시켜 재정비의 형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거점 신도시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주택공급 등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그런데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추진돼 수도권 특혜와 지방소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대상에 수도권 1기 신도시외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포함시켜 재정비 형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하 의원실에 밝혀온 것이다.
하 의원은 "지방거점 신도시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연구용역이 실질적 집행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명망 있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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