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1주택자 종부세 개정안 이달 통과 불발에 질타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부산박람회 유치전 활발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부산박람회 유치전 활발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이달 통과가 불발된 것 관련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가격이 오르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며 "기획재정부 종부세 안이 2020년 수준으로 맞추도록 조치한 것이다. 민주당이 약속을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야당을 질타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은 민생에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으니, 이 대표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법개정을 못하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한국 전기차 제조 기업에 피해를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기재부안은 민주당 약속 반영"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언론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꾸짖어야 한다"며 "거기(종부세 개정안)에 동의 안하는 분(민주당)을 꾸짖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회 본회의가 9월 1일로 미뤄지면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불발된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납세자 50만명의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종부세법 기재부안은 민주당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공세를 펼쳤다.
그는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8월말까지 통과안되면 현실적으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 말 없이 이날 중 오케이를 해줘야 한다. 민주당 주장과 어긋난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안과 같아서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그랬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획재정위원회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손 못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강조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월1일 오전 9시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 .
■"2030부산박람회 재계도 적극 지원"
이날 발표된 2023년 예산안 관련 긴축재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내외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하고, 경제가 나빠질 때 대비해서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제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정도는 흑자라고 (국회에서)논쟁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청 기준 수출입액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국제기준인 경상수지로 보면 흑자라고 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액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뿐 아니라 운임·보험·관광 등 서비스수지와 배당 등이 포함된 소득수지와 같은 전체 달러 유출입을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무역에서 원유 등 에너지가격을 제하면 흑자인데, 높은 에너지가격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와관련 "관세청 기준 무역수지는 105억달러 적자인데 외환의 유출입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상수지라는 개념으로 보면 247억달러 흑자다. 연말까지 하면 300억~350억달러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서병수 유치위원장이 우즈벡과 중앙아시아를 돌고, 이재용 회장도 추석 임박해서 구라파 쪽 몇 나라를 돌면서 그런 작업을 해줄 것 같다"며 "현대차, 롯데, LG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프랑스 대사관 증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태원 회장이 네이버 메타버스인 제페토 사장과 만나 부산 엑스포 (홍보전을) 빨리 메타버스 내에서 시작하자고 했다"며 재계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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