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기 신도시 특별법' 속도… 마스터플래너 위촉 방안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7:00

수정 2022.08.30 17: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100일 기자간담회 후속조치
이원재 1차관 주재로MP위촉·연구 용역 등 논의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조기화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확대된 민관합동 TF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스터플래너(MP) 위촉과 운영 방안,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원 장관은 9월 8일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조기화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추진력 강화를 위해 기존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던 정부 공동팀장을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격상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MP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지자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TF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할 내용도 논의됐다.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을 확충을 종합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TF는 또, 마스터플랜 수립과 더불어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 제도화 방안 연구도 '투 트랙'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오는 9월 8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구용역 추진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며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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