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尹 복지 민영화 발표에 "이명박 악법 부활"

"李 정부 당시 의료민영화 등 국민 반대로 폐기됐는데"
"재정 절감하면서 복지 일자리 확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진보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복지 민영화'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1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돌봄, 교육, 고용, 건강 등 주요 사회서비스를 민간화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대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신음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이라며 "여기에 투여되는 재정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가 이미 많이 진행돼 있다며 "2019년 정부가 민간 위탁 실태조사를 한 결과 1만개가 넘는 국가 사무를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시기 201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국민의 반대로 폐기해야 마땅한 악법을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키려는 것"이고 "국민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걷어서 기업의 이윤 활동에 나눠 주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요양과 의료분야의 공공성이 중요해졌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민영화를 통해 공공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허 부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요양 서비스 가운데 공공 서비스가 1%에 그치며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를 차지한다.

그는 "외국은 코로나를 겪은 수많은 나라들이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유화, 공영화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현재의 낮은 수준의 공공인프라를 파괴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는 조치는 환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도 문제가 되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도 힘겹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