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판교 꿈꿨는데…" 지방 광역시 ‘도심특구’ 지지부진

도입 2년 여전히 기본계획 단계
울산은 특구 후보지도 선정 못해
관련법 제정 국회서 1년째 표류
"특별법 추가 발의 연내 통과 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된 도심융합특구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제2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꺼내들었지만 4곳은 여전히 기본계획 수립 단계다. 2년간 울산은 후보지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또한 특구의 근거 법안이 되는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5월 발의 후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광역시 도심을 특구로 지정해 기업 유치 및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원, 세제 감면과 청년주택 등 제공으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제도다.

■도입 2년 '도심융합특구' 지지부진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겉돌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5대 광역시 도심을 특구로 지정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 구축이 핵심이다.

경기 성남시에 조성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 대도시 도심에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구축한 혁신공간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은 2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5개 광역시 중 울산시는 아예 특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도심융합특구가 선정된 곳은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91만㎡), 대구 옛 경북도청(98만㎡), 광주 상무지구(85만㎡), 대전 역세권(124만㎡) 등 4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은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울산의 경우 후보지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면서 특구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울산시는 울주군 KTX역세권 일원을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중구의 반발로 울주군 KTX역세권에 중구 혁신도시와 장현첨단산업단지 일원을 추가해 지난해 11월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거리가 멀고, 면적이 너무 넓어 집약적인 발전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후보지 선정 작업을 마치고, 특구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1년 넘게 표류

도심융합특구 시행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발의 단계에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어서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으로만 상정된 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발의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관련 법안만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토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요구돼 특별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탓에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