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재해 위험·피해 신고, 보험급여 심사 등 많아
[파이낸셜뉴스] 올해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3년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산업재해 위험·피해 신고, 보험급여 심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에 '산업재해'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3880명으로, 10월에만 356명 사망(월평균 사망자 323명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 9개월간(2019년 1월~2022년 9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만8869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질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문의 및 승인 심사 지연 불만, 산업재해 관련 피해 신고 등이 있다.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한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394건으로 전월(107만 8588건) 대비 0.2%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50만8121건) 대비는 28.4%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 지역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울산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8588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교육청(30.8%), 공공기관(4.2%)의 민원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5.7%)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대검찰청에 '각종 사건에 대한 고소' 민원 등이 다수 접수돼 전월 대비 6.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2만4887건)' 등 총 8만89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8%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초중통합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108건)' 등 총 270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이 가장 많이(100.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사 시험 채점 결과 재검토 및 재채점 요구(1653건)'가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가장 많이 증가(138.9%)했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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