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200억弗 눈앞인데 "수출금융 등 정부 정책은 미흡"

산업연구원 ‘방산 수출 보고서’
패키지딜 다양성 부족 등 지적

국산 경공격 전투기 FA-50.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우리나라의 올해 방산 수출액이 약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제도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한다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당분간 한국 방산업계의 수주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적인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방산 업계도 지난 7월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만 한국의 방산 수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 제도와 비교한 결과 8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극적인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 운영,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방산 수출금융 지원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보완을 통해 중소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간 수출 계약을 맺으면 경쟁력 있는 중소 방산기업들을 홍보하고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스스로 해외 정부와 수출계약을 맺기 쉽지 않았던 중소 방산기업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만기 카이스트 글로벌공공조달연구센터 교수는 "큰 기업들은 성과가 좋지만 현재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를 얻기 어렵고, 물량 조달절차나 실질적 법률 자문 등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가 중소 기업도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산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딜을 통해 퇴역한 중고물자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은 퇴역한 잉여물자를 무상 양도를 많이 했는데, 수요가 있는 구매국에 완제품을 수출할 때 같이 판매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을 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패키지 딜을 많이 개선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