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카카오 먹통으로 자영업자 피해 "법적 책임 지게 해야"

카카오 서비스에 생계 의존하는 수많은 자영업자 '고객 단절' 피해
경기도 차원 통신기반시설의 에너지저장 설비 실태조사 추진
통신 3사 데이터센터 소방특별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카카오 서비스에 생계를 의존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단절’로 피해를 입었다.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발 방지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주요 사회적 통신기반시설의 에너지저장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통신 3사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카카오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카오가 멈추자 시민들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대규모 정전을 일컫는 ‘블랙아웃’이 디지털 버전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한 결과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기업 재산권 침해와 산업발전 저해를 이유로 무산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배상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

카카오 서비스에 생계를 의존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단절’로 피해를 입었다"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부실한 손해배상 항목에 정부가 보완을 지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는 주요 사회적 통신기반시설의 에너지저장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와 함께 통신 3사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카카오가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과 보상,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러나 경기도도 디지털 세상이 주는 편의가 민생 불편과 더 큰 국가적 재난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민간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