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카카오맵 피해 가장 커
피해 유형으로는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카오T·카카오맵' 이용 피해가 50.5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톡채널 서비스 예약·주문·상담(45.58%), 페이·기프티콘 결제( 42.06%), 주문·배송 알림(31.95%), 카카오 로그인(18.86%), 멜론 서비스(12.45%)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택시, 용달 등 운수업(33.57%)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어 외식업(24.19%), 서비스업(16.52%), 도소매업(13.99%)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대구시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카카오 모빌리언 주차 차단기 이용서버가 다운돼 주차장 운영이 마비됐다. 이에 따라 출차지연이 발생하면서 고객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주차장 통행불가 및 상황 대처로 인해 총 55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카카오맵 기반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결국 그날 배달주문 접수를 받지 못해 평균 400만원에 달하던 매출은 4분의 1 수준인 105만원으로 급감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카카오톡 채널로 주문받는 케이크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C씨 역시 카카오 마비로 인해 매출 감소 및 고객 이탈 피해까지 겪었다.
이처럼 카카오 먹통에 따른 다양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가 이어지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 21일까지만 받으려던 접수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원래 1000건 정도만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사례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생각했던 수준보다 접수가 더 많이 됐고 꾸준하게 늘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카카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요청을 하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 접수가 끝나면 자료를 분석해 법적대응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일 콜 못받았는데 7550원 보상…피해자 우롱하나"
직능경제인발행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자영업연대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8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카카오 피해에 따른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국회 앞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은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로 종일 예약 접수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 뒤늦게 발표한 보상책이 고작 7550원이라는 금액이었다"며 "소비자이자 이용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로 발생한 피해접수 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소비자이자 이용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방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을 외면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플랫폼 대기업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도 카카오에게 합리적인 피해 보상방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코로나19 등 다양한 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은 늘 미흡했다”면서 “카카오에 바라는 건 이런 나쁜 선례를 깨고 피해를 본 만큼은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피해 사례를 모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카카오에서 합당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보상안이 미흡하다면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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