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외부 수입' 겸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에서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2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토대로 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고 있는 외부 수입 및 임대 수입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427명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및 구의회 지방의원 539명 중 335명(62.2%)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중인 의원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142명(42.4%)에 달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12명 가운데 108명이 겸직신고를 했다. 이중 외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29명이다.

겸직 보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표 및 사장 19건, 임대사업자 7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임대업을 신고한 시의원은 국민의힘 김지향·남궁역·서호연·이병윤·허훈·황유정, 이민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이었다.

25개 구의회 의원 427명 가운데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27명이었다. 이중 보수를 받는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13명에 달했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의회와 은평구의회는 보수 신고 건수 및 금액을 비공개했다.

두 곳을 제외한 23개 구의회 보수 자료에 따르면 임대업을 신고한 구의회의원은 21명으로, 신고 보수액은 평균 4972만원 꼴이었다.

한편 구의회 중 외부 보수 신고액이 가장 많은 의회는 강남구의회였다. △강남구의회 8억7000만원 △송파구의회 6억원 △강동구의회 4억4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지방의회의 겸직 심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겸직 심사 건수 및 사임 권고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상당수가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된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적어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시의 의정 활동비는 총 6654만원으로 추산됐다. 구의회 의원들의 연봉 역시 45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의 영리 업무 겸직에 대한 제한 및 지방 의회 내 겸직 신고 절차 및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해외 사례처럼 외부 수입 등에 있어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해 지방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술한 겸직 허용 및 심사 관련 규정으로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정기적 조사를 통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