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논의

28㎓ 신규사업자 지원TF 킥 오프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킥 오프)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대역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SKT)에 대해서는 28㎓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상태다. 오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 할당취소를 받으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3GPP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정부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망구축, 사업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한다.

이날 킥 오프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 망구축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해 12월 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