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광안리 일대에서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문봉균)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일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총 114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시설은 16개 건물 총 164개소이며, 이중 수 개의 호실에서 숙박업을 운영해온 ‘기업형 불법숙박업자’는 총 12명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안리 일대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광 숙소를 조성하고 주로 온라인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뒤 불법영업을 이어왔다. 이들이 2021년 6월부터 불법 숙박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적게는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1억원 등 총 47억 가량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피의자 A씨는 한 건물에 12개 호실을 확보한 뒤 불법영업에 나서 약 11억원을 챙겨 구속 송치됐다. 불법숙박업자 외에도 이들과 공생하며 협력해온 업체도 철퇴를 맞았다. 숙박위탁관리업체 대표 B씨는 한 건물내 총 21개 호실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 대가로 약 3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남부서는 숙박업 성수기인 올해 6월부터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약 5개월간 집중 수사를 전개해왔다. 앞서 남부서는 수영구청·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와 함께 불법공유숙박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은 당시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조치를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냈고, 이는 불법공유숙박업 근절의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업무협약 체결 이후 불법공유숙박업 피의자를 검거·송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영구청은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폐쇄처분명령 조치를,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부소방서는 광안리 인근 주요 불법공유숙박업 의심 오피스텔 내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문봉균 남부경찰서장은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숙박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 숙박시설 이용자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향후 남부서는 숙박공유플랫폼업체들에 대한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소에 한해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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