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를 향해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 “반(反)헌법적 과잉 대응” 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했던 방식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화물연대가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1차 파업 때는 부산항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밀렸지만, 2차 파업에서는 ‘선 복귀 후 협상’ 방침으로 엄정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는 다음해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제화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운명’을 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고 적혀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육로 수송률이 절대적이고, 철도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됐다. 말이 합의 타결이지 사실은 정부가 두 손 든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로선 대성공을 거뒀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며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했는지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 2차 파업을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2차 파업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화물연대의 백기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만 협상을 하겠다며 대화 자체를 원천 거부했다. 지도부 1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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