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총리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피해가)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업계 운송기사들은 일터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명령을 전달받은 기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1차처분으로는 30일 간의 운행정지, 2차처분으로는 운행자격박탈 등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 철강, 석화업계 피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던 데다 정부도 화물연대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새해부터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가 각각 성명서를 내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을 포함한 주요 5개사 출하차질은 92만t"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000억원"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도 "석유공장이 중단될 경우 하루 평균 매출 차질은 12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철강, 석화부문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 동력이 상당부분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남은 부문은 정유업계 정도다.
다만 정부는 정유의 전체적인 수급상황과 관련 기사들의 업무 복귀 등이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정유업계를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5일 96곳까지 발생했던 휘발유 품절 주유소는 7일 오후 2시 기준 78개소로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품절 주유소 비율도 57.2%에서 47.4%로 9.8%p 줄었다.
철강·석화업계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발동 등 두 가지가 남았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재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노총 측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전국민주노총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중점으로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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