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 감액 심의권 거의 인정 안 해”
“9일 오전이 마지노선…정부 여당에 마지막 촉구”
“9일 오전이 마지노선…정부 여당에 마지막 촉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 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 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는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 줬다”며 “그 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고 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면 현 정부안 감액을 더 과감히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한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 예산 등 감액 여력도 더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 봐도 현 정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이 문 정부 5년 평균에 현격히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를 고집한다”고 했다.
또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지만 정부 여당이 책무를 포기하면 감액 중심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8일) 의총, 내일(9일) 최고위원회와 원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구해 내일 오전에 (단독 수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 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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