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취소 사태, 누구의 책임인가..6G까지 차질 우려[이슈분석]

사상 초유 주파수 반납 사태
SKT 조건부로 남았지만
'어려움' 호소한 만큼
사실상 반납 수순 밟을 듯
정부, 28㎓ 차세대 기술 성공적 실현 위해
'가야하는 길'
다만 업계는 "가보지 않았던 길"
정부, "미래 위해 필수" 강경
1월 중 신규 사업자 방안 발표

[연합뉴스TV 캡처]

올해 5월 발표한 통신3사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

통신사	3.5㎓		28㎓
	망구축의무	이행실적(이행률)	망구축의무	이행실적(이행률)
SKT	각사당 2만2500국	7만7876국(346%)	각사당 1만5000대	1605대(10.7%)
KT		6만5918국(293%)		1586대(10.6%)
LG U+		6만6367국(295%)		1868대(1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사상 초유의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28㎓대역을 회수하면서 주파수 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8㎓대역 사업화 의지가 낮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통사들이 사실상 손을 뗀 사업이라 향후 사업성과 투자 계획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애초부터 예견된 사태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확정하면서 사업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통신3사 중 취소 기준(30점)을 겨우 넘겨 가까스로 남은 SKT도 내년 5월까지 해당 대역 기지국 1만5000개를 세우지 못할 시 같은 처분을 받는다.

SKT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는 "선택의 문제"라며 원칙론을 고수한 만큼 사실상 취소 처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추진한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등 공공영역만 예외로 남겼다.

할당 취소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이통사들의 경제성 중심 사업 추진이 거론된다. 이에대해 이통사들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고 항변한다. 목표치를 협의하고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2016년 5G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목표치와 이행점검 일정을 공유했고, 중간 과정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한 만큼 원칙론은 바꾸지 않았다.

5G 주파수는 크게 3.5㎓와 28㎓ 두 대역으로 나뉜다. 3.5㎓는 속도는 롱텀에볼루션(LTE·4G) 대비 3~5배 빠르고, 전파가 도달거리가 비교적 길고 탄력·유연해 전국망을 구축하는 데도 용이하다. 통신3사의 3.5㎓ 대역 망 구축 의무 이행율은 SKT(346%), KT(293%), LG유플러스(295%)로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반대로 '진짜 5G'로 알려진 28㎓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져 더 많은 기지국을 요구한다. 업계는 28㎓ 수익모델과 더불어 해당 대역의 실용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유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지형이 좁고 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28㎓를 B2C(기업-소비자간)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선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28㎓를 체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다른 통신업계 고위관계자는 "상용성이 떨어지는 불확실한 사업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회사로서 배임에 해당할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신규 사업자·6G까지 차질 우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자율주행,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먹거리를 위해선 28㎓와 같은 초고주파가 필수적이고, 중장기적으론 6G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인 신규 사업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통신3사가 재무적 부담 등을 이유로 3년이 넘게 꺼린 사업을 신규업체가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이 때문에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스페이스X'까지 언급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앵커 주파수(신호 제어형 주파수) 등을 활용해 28㎓ 외 4.5㎓ 대역을 함께 할당하는 것과 같은 유인책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앵커 주파수, 지역 사업자 포함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신규 사업자로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통신사들이 28㎓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6G 준비 등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 기술 포기가 아니다.

통신3사도 28㎓를 비롯해 6G도 가야하는 길이라는 정부의 의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해 연구개발(R&D)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