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못하고 끝내는 특수본

용산구청장 등 28명 입건
유가족 "꼬리 자르기" 비판
검찰 보강수사 성과 낼지 주목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13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래 74일 만이다.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유가족들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검찰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전면에 본격 등장하면서 특수본의 수사력 한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수본, 13일 결과 발표

11일 특수본에 따르면 오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수본은 그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 등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불송치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본은 두달 넘는 기간 동안 500여명의 인원을 투입했으나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윗선으로는 이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 서울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발 '윗선' 수사 이뤄질까

사실상 '윗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은 특수본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에 나선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각급 기관장들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특수본이 마무리하니까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경찰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검찰이 특수본 수사를 인정하지 않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수사에서 유가족들의 의견 한차례도 묻지 않고 설명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토로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위증 고발 촉구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있어 관련 기관과 기관장이 예측 가능성 및 대비책임을 다했는지 △관련 기관과 기관장이 사고 발생 이후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짚으며 관련 수사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례적으로 보강수사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검찰발 '윗선' 수사가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청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남부구치소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스마트정보과 사무실 등에서 증거 확보에 나섰으며 참사 당시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e-mail] 이진혁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