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례 310건 발굴

자치분권·민생경제·신산업 등 7개 분과 310건 발굴
특례 도입 추진 단계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지난 8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담길 특례 310개가 발굴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북도 특례사업 발굴추진단 7개 분과위원장과 전북연구원 등 6개 출연기관이 참석해 특례 발굴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전북도와 시군, 전북연구원 등 출연기관으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전문가 자문,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전북만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한 특례 310개를 발굴했다.

주요 특례는 △산업단지 지정, 산업 용지 공급 및 기업유치 확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라북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새만금과 농업을 활용한 기업유치 및 균형발전 △전북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산업 발전 △지역의료 불균형해소 등이다.

다만 특별자치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해야 할 특례 내용을 발굴한 단계일 뿐 아직 구체화 된 수준은 아니다.

입법 과정과 중앙부처 의견 조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북도는 앞으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 보완해 차별화된 특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가 특례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여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전북을 책임질 전북형 특례가 신속히 발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고 논리를 보강해 고유성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