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5G 요금제 활성화해야"

박윤규 2차관, 알뜰폰 경쟁력제고 위한 간담회

도매 대가 산정 기준·여부 등 산학계 의견 수렴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점유율 쏠림현상도 대안 만들어야"

10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실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10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실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알뜰폰(MVNO)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인하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세대이동통신(5G) 요금제 활성화를 비롯해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로 시장 점유율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실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알뜰폰 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있고, 이용요금이 30% 정도 저렴해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뜰폰 사업자(토스모바일, KB국민은행 등)와 통신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기 위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안은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 문제 △알뜰폰 사업자 책임성 제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집중 문제 해소 등이다.

박 차관은 "5G 알뜰폰 요금제가 굉장히 드물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중 5G 비중은 1%대에 머물러 있다. 즉 가입자 중 90% 이상이 롱텀에볼루션(LTE·4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중소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도매의무제공 일몰 폐지 등과 관련, "도매제공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리테일마이너스(RM)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알뜰폰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며 "도매대가산정방식을 국회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LG유플러스의 알뜰폰 계열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사례를 언급한 박 차관은 "이동통신사 자회사를 넘어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의 규모가 이런 책임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정책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량 데이터 구매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보완 방안도 논의했다.

[e-mail] 김준혁 기자